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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징역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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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액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이 악화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된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했다.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진짜 짜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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