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모를 부모 어딨나"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2심도 패소…딸 "상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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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모를 부모 어딨나"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2심도 패소…딸 "상고하겠다"
검찰 진품 판단에 반발 법원 "수사 위법성 인정 어려워"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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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유족 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 본인이 안그렸다고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는데 본인 작품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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