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재에 '화병'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4일까지 선고일 지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설명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혁신당은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 헌법재판관 한 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소송) 참여 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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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헌재에 ‘화병’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4일까지 선고일 지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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