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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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햄:
의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처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은 군부 독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헌법의 적을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를 합리화한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유신 헌법, 국보위 헌법 등
헌법의 적과 동침했던 헌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 되어서 혹시 국가가 재앙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국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그 어떤 걸로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채를 부여잡고 난망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 집권, 군사 독재,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끌어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비상 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해라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 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 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를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헌법재판소 우리 처장께서 재판관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